“벌금 미납 면허 자동정지 막자”

차등벌금부과법 내주 심사
법원이 '대상자 소득 평가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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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주 내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자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.

가주상원의원 로버트 허츠버그가 발의한 ‘차등벌금부과법(SB185)’이 다음주 상원세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NBC가 전했다.

이 법안의 골자는 소소한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저소득층을 방지하는 것이다.

한 관계자는 “정지신호 위반 티켓의 경우 최소 490달러부터 시작한다”며 “저소득층의 경우 이 벌금을 내기 위해 월급의 반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”고 말했다.

법안은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면허 자동정지를 막고 법원으로 하여금 교통위반자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게 한다. 법원은 대상자의 소득이 분할 지급이나 벌금 총액 삭감의 대상인지를 살펴보게 된다.

김재라 인턴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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